부득이한 전원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채 주택을 양도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1990.12.31 개정전)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 위 "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같은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6 (<time datetime="1996-04-02">1996.04.02</time> 회신), "부득이한 전원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