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인력 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43회신일 1996.07.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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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8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무하면 공제되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 요건과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무하면 공제되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는 입사한날부터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2. 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43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현장기술인력 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31)
원 제목: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 인력의 범위 등 및 소득공제 적용시의 근속연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