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경우이다. 상속재산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3.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질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평가 및 물납 처리.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2. 상속재산인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릅니다.

3.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은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8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