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31회신일 1996.07.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8

출자로 지분이 변동되는 등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된 것으로 본다.

법인 소유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자로 지분이 변동되는 등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서 당초 지분이 변동되는 등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이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서 당초지분의 변동 등 당해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서 당초지분의 변동등 당해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이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특별부가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서 당초 지분의 변동 등 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31 (1996.07.08 회신),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9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97)
원 제목: 공장부지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