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신축 중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30회신일 1996.07.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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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수한 신축 중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8

건축물을 대가를 주고 인수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경매 취득 토지와 신축 중 건물을 인수해 완공·분양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을 대가를 주고 인수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경매로 취득했다. 시공 중인 건축물의 공사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 중인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고 건축물을 인수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의 공사대금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건축 중인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건축물을 인수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함으로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의 공사대금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건축중인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건축물을 인수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해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시공 중인 건축물의 공사대금도 받지 못했음에도 건축 중인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며 인수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30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인수한 신축 중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96)
원 제목: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하여 공사완료한 후 분양 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