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허가받은 자동차부품 사업도 감면되나?

외국인투자법인은 자동차부품(A) 제조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법인세 감면을 받아왔다. 이후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증액투자인가 없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허가 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 해당여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A)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 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추가로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가외사업에 해당되어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당초 인가제품인 자동차부품(A)에 추가하여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하여 증액투자인가를 받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증액투자인가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 (동법 제15조의 관세등의 감면포함)에 규정한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

질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기존 사업 외에 추가로 허가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이 감면대상사업인지 여부.

회답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A)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 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추가로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가외사업에 해당되어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당초 인가제품인 자동차부품(A)에 추가하여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하여 증액투자인가를 받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증액투자인가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 (동법 제15조의 관세등의 감면포함)에 규정한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75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회신), "추가 허가받은 자동차부품 사업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