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예비부품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62회신일 1996.12.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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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계장치의 예비부품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2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 생산·공급용 기계장치의 예비부품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함께 구입해 교체·보관하다 함께 폐기하고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구입해 비상시에 교체하거나 보관한다. 기계장치 폐기 시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질의요지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예비부품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예비부품(Spare Part)이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구입되어 비상시에 교체 사용되거나 보관되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폐기 시 함께 폐기되고,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경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중5022 심판결정
2018.1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2 (1996.12.12 회신), "기계장치의 예비부품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58)
원 제목: 한국가스공사의 사용빈도가 극히 적은 부품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