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영업보증금과 가수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21회신일 1996.12.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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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7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해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해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다. 회계처리 누락으로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가 법인의 영업보증금을 대신 납부했다. 법인이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아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됐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부증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을 익금산입하고 부채를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21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누락한 영업보증금과 가수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65)
원 제목: 대표자 가수금으로 지불한 영업보증금을 계상누락한 경우 소득금액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