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양도한 비법이 과학기술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나?

개인이 법인에 비법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관련회사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이다. 해당 비법의 응용원리와 관련 비용의 처리도 질의 대상이다.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귀 질의1의 경우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 비법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그 대가로 관련회사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도 면제소득에 해당되며

3. 질의3의 경우 기술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비법이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그 대가를 관련회사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면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비용을 기술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 비법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그 대가로 관련회사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도 면제소득에 해당되며

3. 기술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39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법인에 양도한 비법이 과학기술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