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43회신일 1996.12.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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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업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7

비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의 변동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했다. 처음에는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았으나 이후 비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졌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수입금액 변동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사업 중 비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3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겸업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09)
원 제목: 부동산임대와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