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할인 분양하면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1회신일 1997.01.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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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에게 할인 분양하면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0

분양을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적정한 가액으로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종업원에게 분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을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적정한 가액으로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을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미분양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을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아파트를 적정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을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아파트를 적정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가액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종업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분양을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아파트를 적정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정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중3435 심판결정
2017.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 (<time datetime="1997-01-20">1997.01.20</time> 회신), "종업원에게 할인 분양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13)
원 제목: 미분양아파트를 종업원에게 5% 낮은 가액으로 분양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