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해약 당일 다른 금고에 가입해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1회신일 1997.01.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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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축 해약 당일 다른 금고에 가입해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1

새로 가입한 저축이 가계장기저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한 날 다른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로 가입한 저축이 가계장기저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먼저 가입한 금고의 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다른 금고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입자가 갑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했다. 같은 날 을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했다.

질의요지

A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B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한 경우 B상호신용금고의 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의 가계장기저축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은 경우 먼저 가입한 “갑”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 해약하고, 같은 날 “을”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한 경우 “을”상호신용금고의 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가계장기저축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다른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먼저 가입한 갑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을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경우, 을 상호신용금고의 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의 가계장기저축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서2402 심판결정
2013.05.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1 (<time datetime="1997-01-21">1997.01.21</time> 회신), "저축 해약 당일 다른 금고에 가입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85)
원 제목: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고 같은날 다른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