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눌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여러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했다. 각 공동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 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 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입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한 경우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 (<time datetime="1997-01-18">1997.01.18</time> 회신),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눌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