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0101회신일 1997.01.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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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0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명의수탁자가 무재산인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가액 결정 전 수증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수증자의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수증자가 과세가액 결정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했거나 다른 사유로 납세자력을 잃은 상황이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구 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96.12.31 개정전)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수탁자가 무재산인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34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구 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96.12.31 개정전) 제38조제3호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했거나 기타 사유로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0101 (<time datetime="1997-01-20">1997.01.20</time> 회신),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81)
원 제목: 명의수탁자가 무재산인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납부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