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1회신일 1997.0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2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이면 직전 가액을 적용한다.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이면 직전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해당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문제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수 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함.

본문(원문)

1.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함.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 (<time datetime="1997-01-22">1997.01.22</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63)
원 제목: 공부상의 지목이 답인 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