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 토지의 취득일자는 불분명하다.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회답하였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토지의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 (<time datetime="1997-01-21">1997.01.21</time> 회신),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