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주 협약이 불분명해도 회신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8회신일 1997.01.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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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수주 협약이 불분명해도 회신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1

계약내용과 당사자 간 협약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사 수주에 관해 물었다. 계약내용과 당사자 간 협약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발주처로부터 "갑"과 “을”이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했다. 수주 계약내용과 "갑"과 "을"이 협약한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사발주처로부터 갑과 “을”이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계약내용과 갑과 을이 협약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공사발주처로부터 "갑"과 “을”이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계약내용과 "갑"과 "을"이 협약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에 의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발주처로부터 "갑"과 “을”이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의 처리.

회답

공사 수주 계약내용과 "갑"과 "을"이 협약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의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 (<time datetime="1997-01-21">1997.01.21</time> 회신), "공동수주 협약이 불분명해도 회신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38)
원 제목: 공사발주처로부터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사 수주의 질의시 협약 내용 필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