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외산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3회신일 1997.01.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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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육용 외산장비 수입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8

교육용 외산장비를 구매해 각 산하기관에 보급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직업훈련사업용 외산장비를 산하기관에 보급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용 외산장비를 구매해 각 산하기관에 보급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72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업훈련사업을 위해 교육용 외산장비를 구매한다. 구매한 장비는 각 산하기관에 교육용으로 보급한다.

질의요지

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교육용 외산장비 구매하여 각 산하기관에 교육용 외산장비를 보급할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2, 1991.12.17)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672, 1991.12.17

정제 정리

질의

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교육용 외산장비를 구매하여 각 산하기관에 보급할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교육용 외산장비를 구매하여 각 산하기관에 보급할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72(1991.12.17.)를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672 기업경영 고문·정보제공 대가도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 (<time datetime="1997-01-18">1997.01.18</time> 회신), "교육용 외산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64)
원 제목: 교육용 외산장비를 보급할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