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배달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4회신일 1997.01.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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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1

생화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화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을 중개하고 잔액을 생화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신용카드회사와 통신판매약정을 체결했다. 회원 주문에 따라 생화판매업자의 배달을 중개하고, 신용카드회사에서 받은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뺀 잔액을 판매업자에게 송금한다.

질의요지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은 대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생화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생화배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사와 통신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생화판매대금을 받아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생화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생화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받는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생화판매업자의 배달을 중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생화판매대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해당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 (<time datetime="1997-01-21">1997.01.21</time> 회신), "생화배달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71)
원 제목: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받은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