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하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상황이다.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과세상 차이가 발생하나, 일반법인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일정하므로 과세상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법인이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2.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에 따른 과세 차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2.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취득가액을 달리 적용하여 과세상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법인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일정하므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 (1997.01.21 회신),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