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07회신일 1997.0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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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2

해당 법률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환원등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2. 귀 질의의 경우가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07 (<time datetime="1997-01-22">1997.01.22</time> 회신), "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48)
원 제목: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