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나대지에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21회신일 1997.02.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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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0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 내 다른 업체의 여유토지를 사서 공장을 신축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가 보유한 나대지를 매입한다. 해당 토지에는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매입 후 공장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안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 안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1 (<time datetime="1997-02-20">1997.02.20</time> 회신), "농공단지 나대지에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26)
원 제목: 기존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여유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시 조세감면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