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어떤 세금이 붙나?

이혼합의로 일정액의 위자료를 정한 뒤 일방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이후 당사자들이 재혼하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후 이혼 당사자간의 재혼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

이혼합의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고 재혼으로 그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이혼합의에 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이후 이혼 당사자의 재혼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를 가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4 (<time datetime="1997-02-19">1997.02.19</time> 회신), "이혼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