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제외 사업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4회신일 1997.02.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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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제외 사업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1

이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부가46015-364, 1997.02.1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한 사업양도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364, 1997.02.19)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364, 1997.02.19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당해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364, 1997.02.19)을 참조.

붙임: 국세청 부가46015-364, 1997.02.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64 지급일 변경 후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4 (<time datetime="1997-02-21">1997.02.21</time> 회신), "토지·건물 제외 사업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07)
원 제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