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단체에 부동산을 현물출연하면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33회신일 1997.02.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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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학단체에 부동산을 현물출연하면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0

출연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장학단체에 현물출연할 때 기부금의 성격과 가액을 물었다. 출연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출연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재단법인인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재단법인인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현물출연시 가액계산은 출연당시의 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소유인 부동산을 재단법인인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가액계산은 출연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재단법인인 장학단체에 현물출연할 때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가액 계산 방법.

회답

부동산 출연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출연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3 (<time datetime="1997-02-20">1997.02.20</time> 회신),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현물출연하면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12)
원 제목: 현물출연시 지정기부금의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