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5-118회신일 1997.04.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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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4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소비46015-32, 1996.02.1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회신문(소비46015-32, 1996.0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015-32 공동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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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118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41)
원 제목: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각각 독립적으로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