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48회신일 1997.04.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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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기본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4

국세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고 과세의 공정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세기본법이 어떤 목적을 가진 법률인지를 물었다. 국세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고 과세의 공정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세의 기본·공통 사항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처분의 불복절차를 규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은 동법 제1조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세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하는 경우에는 동법ㆍ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은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국세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령을 참고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48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국세기본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22)
원 제목: 국세기본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