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5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5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의제취득시기는 1986년 1월 1일이다.

질의요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1986.01.01 현재의 취득가액은 『

1. 1986.01.01 현재의 시가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1985.12.31 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의 계산된 가액중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1986년 01월 01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된 가액중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1986년 01월 01일 현재의 시가

-시가를 알 수 없는 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정제 정리

질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1986년 01월 01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된 가액 중 많은 가액으로 한다.

1) 1986년 01월 01일 현재의 시가

· 시가를 알 수 없는 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09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0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1985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35)
원 제목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