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대 상속지분을 받으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15회신일 1997.06.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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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3

동일세대원의 지분을 받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원의 지분이면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지분을 받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원의 지분이면 과세된다. 상속지분 증여자의 동일세대 여부에 따라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지의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공동상속받았다. 이후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으며, 그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지 다른 세대원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동일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다른 세대원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동일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동 거주자와 다른 세대원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공동상속 후 동일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으면, 같은령 같은조 제6항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다른 세대원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으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5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다른 세대 상속지분을 받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73)
원 제목: 1주택자가 공동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후 다른 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