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감소 토지와 구역 밖 토지는 과세되는가?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거나 재건축사업구역이 아닌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구역이 아닌 토지 일부를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자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주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시대 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 재건축사업구역 밖 토지의 양도 및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재건축사업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구역이 아닌 토지 일부를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주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0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재건축 감소 토지와 구역 밖 토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