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후 5년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국내 1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출국 전후를 합쳐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다.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ㆍ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ㆍ후를 통산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것임.

질의

1. 국내 1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후 통산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후 통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2183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출국 전후 5년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