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를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77회신일 1997.09.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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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세·등록세를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2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않는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7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취득세·등록세를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85)
원 제목: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세, 등록세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