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71회신일 1997.09.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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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2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토지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적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임.

2. 채권ㆍ채무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입한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합니다.

2.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1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43)
원 제목: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