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1년 전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81회신일 1997.09.1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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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2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제조업을 위해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 전환에 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려고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은 1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 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위해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감면을 적용할 때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1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제조업 1년 전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47)
원 제목: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