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명세를 내지 않아도 협의분할을 반영하나?

상속인별 상속분 명세가 제출되지 않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전에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사실을 등기·등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상속인별 상속분명세가 미신고된 경우 에도 결정전에 분할내용을 등기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고지 함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부담할 세액은 동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상속분 명세에 의하여 결정․고지한다.

다만, 당해 상속분 명세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된 사실을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질의

상속인별 상속분 명세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를 어떻게 결정·고지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25조에 따라 결정한 세액의 상속인별 부담세액은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출된 상속분 명세로 결정·고지합니다.

다만 명세가 제출되지 않아도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사실을 등기·등록 등으로 확인하면 그 내용에 따라 결정·고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37 (<time datetime="1997-12-20">1997.12.20</time> 회신), "상속분 명세를 내지 않아도 협의분할을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