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986회신일 1997.12.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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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2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는 그 시차에 따라 구분한다.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재산의 성격을 물었다.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는 그 시차에 따라 구분한다. 같은 날짜라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상속개시와 등기 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짜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일 경우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일 경우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하여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구분방법.

회답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는 그 시차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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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2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삼46014-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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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986 (<time datetime="1997-12-22">1997.12.22</time> 회신), "상속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85)
원 제목: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이 같을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