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면적 이전가액은 건설업자 수입에 포함되는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6. 01. 01 이후 같은 법에 따라 분양한다. 주택공급계약에 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당시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된 임대주택 포함)을 1996. 01. 01이후 같은 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계약서상 기타공용면적이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 할 당시의 시가를 당해 건설업자의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계약 당시 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된 경우 건설업자의 수입금액 계산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996. 01. 01 이후 같은 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계약서상 기타공용면적이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의 시가를 해당 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94 (1998.05.08 회신), "공용면적 이전가액은 건설업자 수입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