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용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86회신일 1998.05.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용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8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0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0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기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零(0)으로 함

본문(원문)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자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

회답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액을 0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86 (<time datetime="1998-05-08">1998.05.08</time> 회신), "공동사용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19)
원 제목: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