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대상 대손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69회신일 1998.05.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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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7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도 포함된다.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채권에 지정기업 외의 채권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의 적용 범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 발생 채권에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9 (<time datetime="1998-05-07">1998.05.07</time> 회신), "조세특례 대상 대손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61)
원 제목: 금융기관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발생 채권에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