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27회신일 1998.05.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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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4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지 않고 공제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

회답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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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27 (1998.05.04 회신),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61)
원 제목: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