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채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56회신일 1998.05.0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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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탁채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6

지급대행 금융기관에는 의무가 없고 증권예탁원이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지급대행 금융기관에는 의무가 없고 증권예탁원이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고객분은 예탁자가 채권 소유자인 고객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발행기관과 원천징수의무 위임조항을 포함한 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예탁채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예탁자의 자기상품분과 고객분이 구분된다.

채권발행기관과 채권의 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채권발행기관과 채권의 윈리금 지급대행계약(원천징수의무 위임조항 포함)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증권예탁원이 예탁자(자기상품분)에게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고객(채권의 소유자)에게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3-1156, ’98. 5. 6/법인 46013-2287, ’96. 8. 14)

채권발행기관과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채권발행기관과 채권의 원리금 지급대행계약(원천징수의무 위임조항 포함)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증권예탁원이 예탁자(자기상품분)에게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다만, 예탁자의 고객분은 당해 예탁자가 고객(채권의 소유자)에게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56 (1998.05.06 회신), "예탁채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64)
원 제목: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