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소득에 공통되는 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895회신일 1998.07.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소득에 공통되는 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9

각 소득별로 구분 경리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항목은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동산임대업과 건물신축판매업 등에 공통되는 수입과 경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소득별로 구분 경리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항목은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중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둘 이상의 소득이 있다.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공통경비가 발생하였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 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건물신축판매업 등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의 계산방법.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95 (1998.07.09 회신), "여러 소득에 공통되는 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9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97)
원 제목: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경비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