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사용인에도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30회신일 1998.07.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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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사용인에도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8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고 법인에만 고용된 주주는 특정주주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특정주주와도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고 법인에만 고용된 주주는 특정주주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해당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주주와의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주주가 특정주주 개인과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가 없고 해당 법인과만 그러한 관계에 있다. 이 주주가 특정주주의 사용인 등으로 분류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문(징세46101-1732, ‘97. 7. 15)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32, 1997.7.15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기본통칙4-2-19...39에 의거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주주 1인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고 해당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만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징세46101-1732, 1997.7.15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기본통칙4-2-19...39에 따라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해당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1732 법인의 직원이면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30 (<time datetime="1998-07-08">1998.07.08</time> 회신), "법인의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사용인에도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86)
원 제목: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