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명의 변경 시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건설업체에서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건설업체의 부도로 건축허가 명의를 분양받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상가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당해 분양받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시 다시 징수하지 아니함.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당해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상가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당해 분양받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시 다시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가를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건축허가 명의를 자기 명의로 변경한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재징수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설업체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건설업체의 부도로 건축허가 명의를 해당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 다시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19 (1998.07.08 회신), "건축허가 명의 변경 시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