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담료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867회신일 1998.07.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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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8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을 적용한다.

회사 관리와 사업경영에 관한 상담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을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자문·지도·조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 코드번호는 74140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에 따라 회사 관리와 사업경영에 관련된 자문, 지도, 조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회사의 관리 및 사업경영과 관련된 자문, 지도, 조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중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코드번호:74140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회사의 관리 및 사업경영과 관련된 자문, 지도, 조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중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코드번호:7414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관리 및 경영상담 등을 제공하고 상담료를 받는 경우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지.

회답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계약에 의해 회사의 관리 및 사업경영과 관련된 자문, 지도, 조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중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코드번호:741400)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67 (<time datetime="1998-07-08">1998.07.08</time> 회신), "회사 경영상담료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93)
원 제목: 회사관리 및 경영상담 등을 제공하고 상담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