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세관의 석유류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562회신일 1998.07.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세관의 석유류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0

당초 통관 세관별 구분이 불가능하면 해당 월 세관별 수입량에 따라 안분해 신청한다.

여러 세관으로 수입해 군부대에 납품한 석유류의 특별소비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통관 세관별 구분이 불가능하면 해당 월 세관별 수입량에 따라 안분해 신청한다. 각 세관의 환급신청 세액은 환급신청총액에 해당 세관 수입량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류인 액화천연가스를 여러 세관을 통하여 수입한 뒤 군부대에 납품했다.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당초 통관 세관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안분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 래

A세관수입량(해당월)

○ A세관에 환급신청할 = 환급신청총액X

세액 (해당월) A세관수입량+B세관수입량

(해당월) (해당월)

B세관수입량(해당월)

○ B세관에 환급신청할 = 환급신청총액X

세액 (해당월) A세관수입량+B세관수입량

(해당월) (해당월)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해 군부대에 납품한 석유류의 특별소비세를 어느 세관에 얼마씩 환급 신청하는지.

회답

당초 통관된 세관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방법으로 세관별 환급을 신청한다.

· A세관 환급신청 세액 = 환급신청총액 × A세관수입량(해당월) ÷ [A세관수입량(해당월) + B세관수입량(해당월)]

· B세관 환급신청 세액 = 환급신청총액 × B세관수입량(해당월) ÷ [A세관수입량(해당월) + B세관수입량(해당월)]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62 (<time datetime="1998-07-10">1998.07.10</time> 회신), "여러 세관의 석유류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10)
원 제목: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의 특소세 환급관서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