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신규자산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미만 사업연도의 신규자산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각범위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취득 후 월수와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취득 후 월수와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는 6월 이하면 6월,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넘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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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원문)

법인의 합병, 해산, 사업연도의 변경, 신설, 중간예납세액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각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후의 월수”는 취득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제1항의 상각범위액×취득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당해사업연도의 월수12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합병·해산·사업연도 변경·신설 또는 중간예납세액 가결산으로 1년 미만이 된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회답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항의 상각범위액×취득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당해사업연도의 월수12

“취득후의 월수”는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이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2월로 합니다. 다만 그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3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신규자산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61)
원 제목
’97.12월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