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주차시설이 없으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88회신일 1998.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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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체주차시설이 없으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8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차장업 법인이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의 노외주차장용 토지에 2년 이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토지는 그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지역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이 보유하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다목 규정의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토지는 그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외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점.

회답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지역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다목 규정의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토지는 그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8 (1998.09.28 회신), "입체주차시설이 없으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57)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