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 새 주택을 보유하던 중 상속으로 1주택을 더 취득해 총 3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질의

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으로 다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소유하던 중 상속으로 또 1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그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6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