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택 환원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택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려 한다.

타인 신탁자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택을 신탁 해지하여 그 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신탁자가 취득한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1. 타인 신탁자명의로 명의신탁한 주택을 신탁해지하여 그 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신탁자가 취득한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명의신탁한 주택을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취득 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회답

1.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택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 시기입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신탁자가 취득한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8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명의신탁 주택 환원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88/